+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경주지원 2023.04.25 선고 2023가단10385 판결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국승]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승낙의 의사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4.17. 접수 제20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가단1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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