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고사건

수원지방법원 2022. 12. 29.자 2022라5456, 2022라5457 결정

[파산선고·면책][미간행] 【전 문】【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선(재판장) 김민정 김택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2라5456 (33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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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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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김민정 김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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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 참조조문 태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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