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두5843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2두58438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5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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