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부산지방법원 2022.09.23 선고 2022구합21161 판결

행정소송은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국승] 【사 건】 2022구합2116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10. 【판 결 선 고】 2022. 09.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3.자로 원고가 권리자인 별지 1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은 2017. 7. 중순경 AA보증공사로부터 B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CC구청(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주채무자를 AA건설로 하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고,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AA보증공사에 현금 #,###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하여 그 무렵 ○○시 CC구청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위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추급권 등을 양도받아 2018. 8. 하순경 AA건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8가합#####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2021. 6. 23. 하자보수비와 관련하여 ‘AA건설은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20. 5.12.부터, #,###원에 대하여는 2020. 11. 4.부터, #,###원에 대하여는 2021. 3. 30.부터 각 2021. 6. 23.까지는 연 5%, 2021.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1. 7. 27.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1. 12. 1. 위 나.항 기재 판결에 기초하여 AA건설의 AA보증공사에 대한 위 하자보수보증서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및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1. 12. 3. AA보증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AA건설이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AA건설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20. 7. 13. AA건설이 AA보증공사에 납부한 이 사건 보증금과 관련하여, AA건설이 보증책임 소멸(해지)시 반환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AA건설의 AA보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이 사건 반환채권은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한 원고의 하자보증이 이루어진 후 잔여금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취소될 경우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구합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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