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22.04.08 선고 2021누24117 판결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사 건】 2021누241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조○○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20. 1. 7. 원고 김○○에게 한 2016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로 쟁점지분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일체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4. 11. 4.에 이미 △△건설로 완전하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분양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공사가 2015. 3. 20. 승계계약의 체결과 토지매각원부상의 매수인 명의 변경을 통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 양도·양수를 승낙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는 2015. 3. 20.에 비로소 △△건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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