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07.12 선고 2021나107235 판결

(1심판결과 같음)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사 건】 2021나10723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AAA와 피고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0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또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30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AAA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2면 제9행의 ‘32,3957,130원’을 ‘323,957,130원’으로 고친다. 〇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증여하였다.’를 ‘증여하고 2020. 2.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로 고친다. 〇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마지막 부분에 ‘AAA는 2020. 5. 18. 사망하였고, AAA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김영채가 있다.’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의 1순위 공동상속인으로서 국세채무를 상속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세 체납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과 국세 체납압류 절차는 별개의 규정에 의한 별개의 절차인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피고가 AAA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과는 무관하게 피고가 AAA와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AAA의 채권자로서 가지는 권리인 점, 피고는 김영채와 공동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AAA의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를 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AAA가 사망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청구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 또는 이미 사망한 AAA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것은 모두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은 채무자인 AAA가 아닌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는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은 주문 내용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인 AAA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은 원고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망인인 AAA 명의로 돌아가는 말소등기 역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받을 당시 AAA에게 국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여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과수원의 증여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나1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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