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부지원 2022.11.25 선고 2022가단110689 판결

(무변론판결) 손해배상[국승] 【사 건】 2022가단110689 손해배상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7. 1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1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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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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