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1헌사379, 2022. 8. 31.

【전문】 사　　　건　2021헌사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남양주시 　　　　　　대표자 시장 주광덕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　신　청　인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김동연 　　　　　　　　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이소론 본　안　사　건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