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1헌마91, 2022. 8. 31.

【전문】 사　　　　　건　2021헌마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이형오, 변명섭 피　청　구　인　특수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수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2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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