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1325 판결

[등록무효(특)] 【전 문】【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이의훈 외 2인) 【피 고】 C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김정국) 【변론종결】 2021. 6. 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11. 30. 2020당162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갑 제1, 2, 8호증) 1) 발명의 명칭: 코일 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전원공급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10. 10./ 2014. 12. 17./ 특허 제1475677호 3) 정정심판청구일/ 인용 심결일: 2021. 2. 15./ 2021. 4. 28. 4) 정정심판에 의해 정정된 청구범위 【청구항 16】 코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도체 패턴이 형성된 적층 기판을 포함하며 상기 코어에 결합되는 제1 코일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적어도 하나의 고정용 턴이 상기 코어에 권선되고, 나머지 턴들은 상기 제1 코일부의 상기 도체 패턴을 따라 권선되는 제2 코일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코어와 상기 제2 코일부 사이에 제공되어 상기 제2 코일부를 상기 제1 코일부 측으로 가압하는 가압판, 및 상기 제2 코일부와 마주하는 상기 가압판의 일면의 가장자리로부터 돌출되되 상기 제2 코일부의 와이어 직경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은 거리로 돌출되는 지지 돌기를 포함하는 가압 부재(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제2 코일부는 상기 고정용 턴과 상기 나머지 턴들을 갖는 권선부, 및 상기 권선부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코어의 외부로 인출되는 리드선들을 포함하고, 상기 리드선들은 상기 권선부의 내측에서 인출되는 내측리드선과 상기 권선부의 외측에서 인출되는 외측리드선을 포함(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하며, 상기 권선부의 적어도 일부는 단층으로 상기 가압판의 가압 방향에서 상기 내측리드선과 상기 제1 코일부 사이에 배치(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되며, 상기 코어는 상기 내측리드선의 하부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인출홈을 포함하며, 상기 인출홈의 폭은 상기 내측리드선의 직경보다 크고(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가압판의 상기 일면에 나란하고 상기 일면을 포함하는 면과 상기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되는 코일 부품(이하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5)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0001] 본 기술은 코일 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전원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나] 배경기술
[0002] 일반적으로 코일 부품은 코어, 보빈, 권선 등으로 구성된다.
[0003] 코일 부품이 소형화됨에 따라, 권선과 코어 사이나, 1차 코일과 2차 코일 사이에 절연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4] 또한, 와이어 형태의 코일을 권선하는 경우는 작업자에 따라 코일의 턴이나 권선위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0005] 따라서, 코일 부품의 소형화 및 제조 공정의 단순화를 위한 새로운 구조의 코일부품이 요구되고 있다.
[0007] 본 발명의 목적은 제조가 용이하고, 1차 코일과 2차 코일간의 결합 계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코일 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전원공급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0012] 본 발명에 따른 코일 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전원공급장치에 따르면, 가압 부재에 의해 와이어로 형성되는 제2 코일부가 항상 정위치에 배치되며, 동시에 그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제2 코일부가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결합되므로 상호 간의 결합 계수를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누설 인덕턴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0013] 또한, 종래의 보빈이나, 보빈에 코일을 권선하는 공정 등을 생략할 수 있어 제조가 용이하며 제조비용을 줄일 수 있다.
[0019]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코일 부품(100)는 코어(10), 제1 코일부(20), 제2 코일부(40), 및 가압 부재(70)를 포함할 수 있다.
[0022]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코어(10)는 내부면에 적어도 하나의 인출홈(127)이 형성될 수 있다.
[0023] 인출홈(127)은 후술되는 제2 코일부(40)의 리드선(44)이 외부로 인출되는 과정에서 배치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인출홈(127)은 제2 코일부(40)의 리드선(44) 직경보다 넓은 폭과 깊이를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0024] 인출홈(127)을 형성함에 따라, 제2 코일부(40)의 리드선(44)은 권선부(42)와 과도하게 밀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도한 밀착으로 인해 제2 코일부(40)의 형상이 변형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에 균일한 누설 인덕턴스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밀착으로 인해 와이어 자체에서 발생하는 저항도 저감될 수 있다.
[0025] 여기서, 인출홈(127)의 위치는 제2 코일부(40)와 인접하게 배치되는 제2 코어부(13)에 형성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0026] 또한 인출홈(127)은 내부에 배치되는 리드선(44)이 유동 가능한 정도의 크기로 형성 될 수 있다.
[0027] 제1 코일부(20)는 도체 패턴(24)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층이 적어도 하나 적층된 적층 기판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도체 패턴(24)은 스파이럴(spiral)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소정의 턴수를 가지는 인덕터 패턴일 수 있다.
[0030] 제1 코일부(20)는 적층 기판의 내부에 관통공(21)이 형성된다.
관통공(21)에는 후술되는 코어(10)의 중족(122)이 삽입된다. 따라서 관통공(21)은 코어(10)의 중족(122) 단면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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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 또한 제1 코일부(20)는 단자 핀(29)이 체결되는 단자 패드(26)와, 도전성 비아(28)를 포함할 수 있다. 단자 패드(26)와 도전성 비아(28)는 도체 패턴(24)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0039] 제2 코일부(40)는 절연 외피를 갖는 도체 와이어(wire)를 포함한다.
[0042] 제2 코일부(40)는 와이어가 스파이럴 형상으로 권선된 부분(42, 이하 권선부)과, 제2 코일부(40)의 양단에서 권선부(42)의 외부로 인출되는 리드선(44)으로 구분될 수 있다.
[0048] 더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권선부(42)는 권선된 와이어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이격부(45)가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이격부(45)는 권선부(42)를 이루는 와이어 턴(turn)들 중, 어느 한 턴(예컨대 N 턴)과 상기 N 턴에 연속되는 다음 턴(예컨대 N+1)턴 사이에 이격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0049] 이때, 상기한 N턴은 권선부(42)의 가장 내측에 형성되는 최초의 턴일 수 있으며, N+1턴은 두번째 턴일 수 있다. 예를들어 본 실시예에 따른 제2 코일부(40)는 가장 내측에 배치되는 최초의 한 턴과, 나머지 턴들 사이에 이격부(45)가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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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이러한 이격부(45)는 와이어 형태로 형성되는 제2 코일부(40)의 움직임을 고정함과 동시에, 상기한 바와 같이 권선부(42)의 형상을 제1 코일부(20)의 도체 패턴(24) 형상에 대응시키기 위해 도출된 구성이다.
[0056] 이에 제2 코일부(40)는 고정용 턴(42a)에 의해 코어(10)의 중족(122)에 고정되며, 동시에 나머지 턴들(42b, 42c)의 형상은 제1 코일부(20)의 도체 패턴(24)과 대응되므로 제1 코일부(20)와의 결합 계수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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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7] 이러한 구성으로 인하여, 중족(122)에 권선되는 고정용 턴(42a)과 나머지 턴들(42b, 42c) 사이에는 이격부(45)가 형성된다. 이때 이격부(45)의 간격은 제1 코일부(20)에서 관통공(21)과 도체 패턴(24)이 도전성 비아(28)에 의해 이격되는 거리에 대응될 수 있다.
[0058] 또한 이격부(45)에는 후술되는 가압 부재(70)의 삽입 돌기(74)가 삽입될 수 있다.
[0064] 절개부(78)는 외부와 중공(71)을 연결하는 형태로 가압판(72)의 일부를 절개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절개부(78)는 제1 코일부(20)의 내측에 배치되는 리드선(44)를 외부로 인출하기 위해 구비된다. 따라서 절개부(78)의 폭은 제1 코일부(20)의 리드선(44) 직경보다 크게 형성된다.
[0065] 지지 돌기(76)는 가압판(72)의 일측 모서리를 따라 돌출 형성될 수 있으며, 제2 코일부(40)가 외부로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2 코일부(40)의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구비된다.
[0066] 따라서 지지 돌기(76)는 제2 코일부(40)의 와이어 직경에 대응하거나 그 보다 작은거리로 돌출될 수 있다. 또한 지지 돌기(76)의 내측면은 제2 코일부(40)의 권선부(42) 외주형상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형성된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갑 제5호증) 2009. 12. 23. 공고된 중국 실용신안 특허 명세서 CN201369232Y에 게재된 ‘혼합형 평면 변압기’라는 명칭의 발명주1) 이다. 주요 내용 및 도면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기술분야】
본 실용신안은 변압기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평면 변압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존하는 평면 변압기 기술 중, 1차 권선이 및 2차 권선은 모두 PCB 기판 상에 프린팅 되어 있고, 이러한 평면 변압기는 전통 변압기와 비교했을 때, 비록 부피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그러나 이들은 교류 고압 변환의 안전 규격 기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저압의 DC-DC 변환 분야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
[나] 과제해결 수단
참고도 1은 본 실용신안이 제공하는 평면 변압기 제1 실시예의 분해도이다.
도면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는 코어(11), 1차 권선(14), 2차 권선(12)을 주로 포함하고, 그 중 상기 1차권선(14)은 PCB 기판 상에 제작되어 있고, 상기 2차 권선(12)은 입체의 절연 코일로 구성되며, 상기 PCB 기판과 상기 절연 코일은 교차 설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 2차 권선(12)이 채택한 것은 3층 절연 코일로, 상기 코일의 양 끝은 로드앤드를 연결하는데 쓰이는 두 개의 용접발(13)을 끌어낸다. 1차 권선(14)(즉 PCB 기판)상에는 비아홀(15), 코일(16) 및 네 개의 전원 끝을 연결하는데 쓰이는 용접발(17)이 설치되어 있다.

TAGIMG03 2) 선행발명 2 (갑 제6호증) 1996. 11. 29.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8-316059호에 게재된 ‘박형 트랜스’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주요 내용 및 도면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가] 종래기술 및 해결과제
【종래기술】
[0001] 본 발명은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적층 코일을 사용한 박형 트랜스에 관한 것이다.
[0007] 도 11에 의해 구성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전선을 코일 단독으로 소용돌이형으로 권회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권선 2와 절연지 3을 교대로 적층해서 적층 코일을 완성시킨 후, 이 코일을 적층한 방향에서 폐자로를 구성하는 자심 1을 결합해 박형 트랜스 본체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덧붙여 권선 2는 박판형 도체를 펀칭해 공법에 의해 제작한 펀칭 코일이라도 좋다. 덧붙여 이 종래 예에 있어서는 권선 2는 교대로 2조 적층하고 있지만, 트랜스로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가지고 있으면 2조 이상이라도 같다. 도 10에서는 1차 코일 2a를 2조 사용하고 2차 코일 2b와 교대로 적층해 구성하고 있다. 또한 도 9는 다른 종래기술로서 코일 케이스 4를 이용한 박형 트랜스의 단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1차 코일 2a와 2차 코일 2b와 절연지 3을 코일 케이스 4 안에서 적층한 후, 자심 1을 결합해 박형 트랜스 본체를 완성시키고 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8] 그렇지만 상기 도 10의 종래 박형 트랜스에 있어서는 1차 코일 2a와 2차 코일 2b는 각각 코일 단독으로 소용돌이형으로 권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다른 코일 혹은 자심 1로 상대위치가 정해지지 않는 코일일 뿐만 아니라, 1차 코일 2a와 2차 코일 2b의 코일 상호간의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면 중 A의 부분에서 거리부족에 의한 절연 불량이 발생하거나 전기 성능면에서도 편차가 발생해, 품질상의 손실을 낳는 것이다.
[0011] 이상과 같이 단독으로 다른 코일 혹은 자심과 상대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 코일을 사용할 경우는 공법상 저비용을 원할 수 있는 박판형 코일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권선 상호간 및 코일과 자심 간의 상호 위치 관계를 결정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연상의 문제, 성능상의 문제 등이 발생해, 실용화해 나가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나] 과제해결 수단
[0013]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1선륜 이상 가지는 적층 코일로서, 내외 주단면 중 적어도 일부에 소정 폭과 높이를 가지는 볼록부를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평판형 코일 스페이서 위에 상기 코일을 거두어 이 코일 스페이서와 코일을 한 쌍으로서 순차적으로 적층해 적층 코일을 구성하고, 이 코일이 적층되는 방향에서 폐자로를 구성하는 자심을 결합하는 것이다.
[0016]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를 나타내는 박형 트랜스의 적층 구성을 설명하는 분해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박형 트랜스의 단면도, 또한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를 보충 설명하는 박판형 코일의 평면도이다. 도 1~도 3에 있어서, 종래 기술과 동일의 부분에는 동일 번호를 부가해 상세한 설명을 생략해 다른 점만 설명하면, 내외주단면이 적어도 일부에 소정 폭과 높이를 가지는 리브 6a, 볼록부 6b를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평판형 코일 스페이서 5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0017] 도 1~도 2에 따라 구성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전선을 코일 단독으로 소용돌이형으로 권회형성해서 이루어지는 권선 2를 내외주단면 중 적어도 일부에 소정 폭과 높이를 가지는 리브 6a와 볼록부 6b를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평판형 코일스페이서 5의 위에 둔다. 이 때, 권선 2는 단독으로는 다른 권선 혹은 자심과 상대위치가 정해지지 않는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평판형 코일 스페이서 5에 마련한 리브 6a 및 볼록부 6b의 폭에 의해 위치가 규제되고 결과적으로 코일 스페이서 5의 리브 6a, 볼록부 6b로 형성되는 오목부에 들어가게 되어, 정위치에 권선 2를 둘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볼록부 6b에 의해 권선 2의 인출선의 위치도 규제할 수 있게 되고 실장 시의 인출 배선 처리도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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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 다음으로 이 코일 스페이서 5와 권선 2를 한 쌍으로 한 것을 절연지 3을 층간에 샌드위치하도록 적층해가, 최하층과 최상층에도 절연지 3을 삽입해 적층 코일을 완성시킨 후, 이 코일을 적층한 방향에서 폐자로를 구성하는 E형의 자심 1을 결합해 박형 트랜스 본체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0019] 이와 같이 코일 스페이서 5로 권선 2를 한 쌍으로 적층 코일을 제작할 때, 본래 단독으로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 코일 2가 모두 정위치에 들어간 상태에서 적층 되므로 적층 코일로서 완성했을 때, 권선 2 상호간 및 권선 2와 자심 1간의 상호 거리(도 2에서 W1, W2의 치수)가 안정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0028] (실시예 4) 이하,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를 도5에 의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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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 동 도에 있어서 도 1의 박형 트랜스와 다른 점은 핀홀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두께필름을 열 성형 가공해 열 성형 코일 스페이서 5a를 형성해 사용한 점이다.

다. 사건의 경위 1) 피고들은 2020. 5. 2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1621호로 ‘이 사건 제16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심판 진행 중 2020. 8. 7. 이 사건 제16항 발명에 대해 ‘상기 코어와 상기 제2 코일부 사이에 제공되어 상기 제2 코일부를 상기 제1 코일부 측으로 가압하는 가압판 및 상기 제2 코일부와 마주하는 상기 가압판의 일면의 가장자리로부터 돌출되되 상기 제2 코일부의 와이어 직경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은 거리로 돌출되는 지지돌기를 포함하는 가압부재’를 부가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20. 11. 30. ‘이 사건 제16항 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위와 같이 정정청구된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21. 1. 20.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2021. 2. 15.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6항 발명에 대하여 위 1의 가.4)항과 같이 구성요소 4 내지 8을 부가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5)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심판을 2021정11호로 심리한 후, 2021. 4. 28. ‘이 사건 정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정정으로 인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으며, 또한 정정 후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사항이 그 출원 시에 등록을 받지 못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6, 8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으로부터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을 충족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은 ‘평면 변압기에서 누설 인덕턴스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 코일부가 가압부재 내에서 유동되지 않도록 하고 권선부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과제해결원리로 하고 있는데, 선행발명 1, 2에는 이러한 과제해결원리가 나타나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의 ‘제2 코일부(40)의 권선부(42)가 제1 코일부(20)의 하면에 밀착됨과 동시에 권선부(42)와 내측리드선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압 부재(70)의 구조(구성요소 4, 6, 8)’와 ‘코어(10)의 인출홈(127)(구성요소 7)은 선행발명 2의 코일 스페이서(5) 및 자심(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6, 8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도면’ 그 자체는 발명의 설명을 담고 있는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코일 스페이서’의 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규정의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참조). 나)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더불어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참조). 2) 구체적 검토 가) 구성요소 6 (1)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6은 “권선부의 적어도 일부는 단층으로 가압판의 가압 방향에서 내측리드선과 제1 코일부 사이에 배치”되는 구성이다. 발명의 설명에는 이와 관련하여 “인출홈(127)은 후술되는 제2 코일부(40)의 리드선(44)이 외부로 인출되는 과정에서 배치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인출홈(127)은 제2 코일부(40)의 리드선(44) 직경보다 넓은 폭과 깊이를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문단번호 [0023]). 인출홈(127)을 형성함에 따라, 제2 코일부(40)의 리드선(44)은 권선부(42)와 과도하게 밀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도한 밀착으로 인해 제2 코일부(40)의 형상이 변형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에 균일한 누설 인덕턴스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밀착으로 인해 와이어 자체에서 발생하는 저항도 저감될 수 있다(문단번호 [0024]). …(중략)… 제2 코일부(40)는 와이어가 스파이럴 형상으로 권선된 부분(42, 이하 권선부)과, 제2 코일부(40)의 양단에서 권선부(42)의 외부로 인출되는 리드선(44)으로 구분될 수 있다(문단번호 [0042]). …(중략)… 가압 부재(70)에 의해 와이어로 형성되는 제2 코일부(40)가 항상 정위치에 배치되고, 그 형상을 유지하며 서로 밀착되어 결합된다(문단번호 [0074]).”라고 기재하고 있고, [도면 2]에는 단층의 제2 코일부(40)가 내측리드선(44)과 제1 코일부(20) 사이에 배치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TAGIMG06 (2) 위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2 코일부(40)는 와이어가 스파이럴 형상으로 권선되는 권선부(42)와 권선부에서 인출되는 내·외측리드선(내측리드선은 도면부호 44)으로 구성된 점, ② 내측리드선(44)이 인출홈을 통해 외부로 인출됨으로써 내측리드선(44)은 권선부(42)와 과도하게 밀착되지 않는다는 점, ③ 가압부재(70)에 의해 제2 코일부(40)가 형상을 유지하며 제1 코일부과 밀착 결합된다는 점 등으로부터 권선부(42)가 내측리드선(44)과 제1 코일부(20) 사이에 배치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면 2]에는 ‘단층의 권선부(42)가 가압 방향에서 내측리드선(44)과 제1 코일부(20) 사이에 배치’되는 형상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3) 따라서 구성요소 6의 “권선부의 적어도 일부는 단층으로 상기 가압판의 가압방향에서 상기 내측리드선과 상기 제1 코일부 사이에 배치”되는 구성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은 가압판(72)에 절개부(78)가 형성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절개부(78)가 없다면 코어에 인출홈(127)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부재로 서로 밀착시킬 때 내측리드선(44)이 권선부에 과도하게 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구성요소 6의 구성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는 내측리드선(44)이 가압판의 절개부(78)와 코어의 인출홈(127)을 통해 인출되는 실시예가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은 권선부(42)의 적어도 일부가 가압판의 가압 방향에서 내측리드선(44)과 제1 코일부(20) 사이에 배치되고 내측리드선(44)은 인출홈(127)을 통해 외부로 인출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내측리드선(44)의 적어도 일부가 가압판의 일면과 평행한 높이의 일면과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 의하여 가압부재에 의한 가압 시 내측리드선(44)이 권선부(42)와 과도하게 밀착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 실시예와 같이 가압판에 절개부를 형성하지 않더라도 내측리드선이 배치되는 부분의 가압판에 관통홀을 형성하거나 가압판의 형상을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측리드선(44)이 배치되는 영역을 확보하여 인출홈(127)을 통해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성요소 6에 내측리드선(44)이 권선부에 과도하게 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개부(78)의 구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구성요소 8 (1)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8은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가압판의 일면에 나란하고 일면을 포함하는 면과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되는 구성이다. 발명의 설명에는 이와 관련하여 “인출홈(127)은 후술되는 제2 코일부(40)의 리드선(44)이 외부로 인출되는 과정에서 배치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인출홈(127)은 제2 코일부(40)의 리드선(44) 직경보다 넓은 폭과 깊이를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문단번호 [0023]). 인출홈(127)을 형성함에 따라, 제2 코일부(40)의 리드선(44)은 권선부(42)와 과도하게 밀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도한 밀착으로 인해 제2 코일부(40)의 형상이 변형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에 균일한 누설 인덕턴스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밀착으로 인해 와이어 자체에서 발생하는 저항도 저감될 수 있다(문단번호 [0024]). …(중략)… 또한 인출홈(127)은 내부에 배치되는 리드선(44)이 유동 가능한 정도의 크기로 형성될 수 있다(문단번호 [0026]). …(중략)… 가압판(72)은 전체적으로 제2 코일부(40)의 형상을 따라 형성되며, 내부에 코어(10)의 중족(122)이 삽입되는 중공(71)이 형성되고, 일측에는 제1 코일부(20)의 리드선(44)이 인출되는 절개부(78)가 형성된다(문단번호 [0062]). …(중략)… 절개부(78)는 외부와 중공(71)을 연결하는 형태로 가압판(72)의 일부를 절개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절개부(78)는 제1 코일부(20)의 내측에 배치되는 리드선(44)를 외부로 인출하기 위해 구비된다. 따라서 절개부(78)의 폭은 제1 코일부(20)의 리드선(44) 직경보다 크게 형성된다(문단번호 [0064]).”라고 기재하고 있고, [도면 1, 2]에는 내측리드선(44)과 가압판의 절개부(78), 코어의 인출홈(127)의 결합 형태가 도시되어 있다. TAGIMG07 (2)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에 의하면, 인출홈은 내측리드선 직경보다 넓은 폭과 깊이를 갖도록 형성되거나 내측리드선이 유동 가능한 정도의 크기로 형성되어 가압 시 내측리드선이 권선부와 과도하게 밀착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가압부재의 가압판에 절개부를 형성한 것은 위와 같이 내측리드선이 배치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도면 1, 2]에 나타난 결합 형태로부터 내측리드선(44)이 가압판과 인출홈 바닥면 사이의 영역에 배치되어 외부로 인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8은 내측리드선(44)이 배치되는 영역을 한정한 것으로서, ”내측리드선(44)의 적어도 일부(아래 참고도 2, 3의 남색 부분)”가 “상기 가압판(72)의 상기 일면에 나란하고 상기 일면을 포함하는 면(가압판의 일면과 평행한 높이의 일면을 포함하는 면, 아래 참고도 2, 3의 붉은 색 부분)”과 “상기 인출홈(127)의 바닥면(아래 참고도 2, 3의 보라색 부분)” 사이에 배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TAGIMG08 (3) 따라서 구성요소 8의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가압판의 상기 일면에 나란하고 상기 일면을 포함하는 면과 상기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되는 구성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은 가압판에 절개부가 형성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도면 2]에서와 같이 가압부재에 절개부가 없다면 코어에 인출홈이 있더라도 내측리드선을 가압판의 일면과 코어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소 8의 구성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내측리드선(44)의 적어도 일부가 가압판의 일면과 평행한 높이의 일면과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되는 구조는 가압부재에 의한 가압 시 내측리드선(44)이 권선부(42)와 과도하게 밀착하지 않도록 하면서 인출홈을 통해 인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 실시예와 같이 가압판에 절개부를 형성하지 않더라도 내측리드선이 배치되는 부분의 가압판에 관통홀을 형성하거나 가압판의 형상을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내측리드선(44)이 배치되는 영역을 확보하여 인출홈(127)을 통해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8에 내측리드선을 가압판의 일면과 코어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시키기 위하여 절개부(78)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구성요소 대비표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성요소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 (갑 제5호증)
1	코어;	코어(11);
2	도체 패턴이 형성된 적층 기판을 포함하며 상기 코어에 결합되는 제1 코일부;	PCB 기판 상에 제작되어 있는 1차 권선(14)
3	적어도 하나의 고정용 턴이 상기 코어에 권선되고, 나머지 턴들은 상기 제1 코일부의 상기 도체 패턴을 따라 권선되는 제2 코일부; 및	PCB 기판과 교차 설치되며, 입체의 절연 코일로 구성되는 2차 권선(12). [도면 1]에 1차 권선(14)의 도체 패턴을 따라 권선되는 2차 권선(12)이 도시되어 있음
4	상기 코어와 상기 제2 코일부 사이에 제공되어 상기 제2 코일부를 상기 제1 코일부 측으로 가압하는 가압판, 및 상기 제2 코일부와 마주하는 상기 가압판의 일면의 가장자리로부터 돌출되되 상기 제2 코일부의 와이어 직경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은 거리로 돌출되는 지지 돌기를 포함하는 가압 부재; 를 포함하며,	대응 구성요소 없음
5	상기 제2 코일부는 상기 고정용 턴과 상기 나머지 턴들을 갖는 권선부, 및 상기 권선부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코어의 외부로 인출되는 리드선들을 포함하고, 상기 리드선들은 상기 권선부의 내측에서 인출되는 내측리드선과 상기 권선부의 외측에서 인출되는 외측리드선을 포함하며	2차 권선(12)은 코어(11)에 권선되는 고정용 턴과 나머지 턴들을 갖는 권선 및 외부로 인출되는 두 개의 리드선들(13)을 포함하며, 리드선들(13) 중 하나는 권선의 내측에서 인출되고 나머지 하나는 외측에서 인출됨
6	상기 권선부의 적어도 일부는 단층으로 상기 가압판의 가압 방향에서 상기 내측리드선과 상기 제1 코일부 사이에 배치되며,	대응 구성요소 없음
7	상기 코어는 상기 내측리드선의 하부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인출홈을 포함하며, 상기 인출홈의 폭은 상기 내측리드선의 직경보다 크고,	대응 구성요소 없음
8	상기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가압판의 상기 일면에 나란하고 상기 일면을 포함하는 면과 상기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되는 코일 부품	대응 구성요소 없음

TAGIMG09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내지 3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변압기를 구성하는 코일 부품으로써 코어, 기판에 도체 패턴을 형성하여 만들어진 제1코일부(1차 권선)주2) , 코어를 통해 제1 코일부(1차 권선)와 상호 전자기 결합되는 제2 코일부(2차 권선)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4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는 ‘상기 코어와 상기 제2 코일부 사이에 제공되어 상기 제2 코일부를 상기 제1 코일부 측으로 가압하는 가압판, 및 상기 제2 코일부와 마주하는 상기 가압판의 일면의 가장자리로부터 돌출되되 상기 제2 코일부의 와이어 직경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은 거리로 돌출되는 지지 돌기를 포함하는 가압부재를 포함’하는 것이나, 선행발명 1에는 이와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다) 구성요소 5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5와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제2 코일부(2차 권선)에서 연장되어 외부로 인출되는 2개의 리드선들을 포함하고 리드선들은 중 하나는 제2 코일부(2차 권선)의 내측에서 인출되고 나머지 하나는 외측에서 인출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구성요소 6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6은 ‘상기 권선부의 적어도 일부는 단층으로 상기 가압판의 가압 방향에서 상기 내측리드선과 상기 제1 코일부 사이에 배치’되는 것이나, 선행발명 1에는 이와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마) 구성요소 7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7은 ‘상기 코어는 상기 내측리드선의 하부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인출홈을 포함하며, 상기 인출홈의 폭은 상기 내측리드선의 직경보다 큰’ 것이나, 선행발명 1에는 이와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바) 구성요소 8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8은 ‘상기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가압판의 상기 일면에 나란하고 상기 일면을 포함하는 면과 상기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되는’ 것이나, 선행발명 1에는 이와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이하 ‘차이점 4’라 한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선행발명 2는 ‘박형 트랜스’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자심(1)과 권선(2) 사이에 제공되어 권선(2)을 상부 권선측으로 가압하는 바닥면과 바닥면의 가장자리로부터 돌출되는 리브(6a)와 다수개의 볼록부(6b)를 포함하는 코일 스페이서(5)’의 구성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명세서에는 “전선을 코일 단독으로 소용돌이형으로 권회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권선 2를 내외주단면 중 적어도 일부에 소정 폭과 높이를 가지는 리브 6a와 볼록부 6b를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평판형 코일스페이서 5의 위에 둔다. 이 때, 권선 2는 단독으로는 다른 권선 혹은 자심과 상대위치가 정해지지 않는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평판형 코일 스페이서 5에 마련한 리브 6a 및 볼록부 6b의 폭에 의해 위치가 규제되고 결과적으로 코일 스페이서 5의 리브 6a, 볼록부 6b로 형성되는 오목부에 들어가게 되어, 정위치에 권선 2를 둘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볼록부 6b에 의해 권선 2의 인출선의 위치도 규제할 수 있게 되고 실장 시의 인출 배선 처리도 용이해진다(문단번호 [0017]).”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2의 ‘코일 스페이서’는 권선의 외주를 감싸 권선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정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의 ‘가압부재’와 동일한 구성임을 알 수 있다. TAGIMG10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7, 8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 3, 4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코일 스페이서’ 구성을 결합한다 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구성요소 7, 8은 ‘상기 코어는 상기 내측리드선의 하부에 배치되어 적어도 하나의 인출홈을 포함하여, 상기 인출홈의 폭은 상기 내측리드선의 직경보다 크고, 상기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가압판의 상기 일면에 나란하고 상기 일면을 포함하는 면과 상기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되는 구성으로,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0022]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코어(10)는 내부면에 적어도 하나의 인출홈(127)이 형성될 수 있다.
[0023] 인출홈(127)은 후술되는 제2 코일부(40)의 리드선(44)이 외부로 인출되는 과정에서 배치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인출홈(127)은 제2 코일부(40)의 리드선(44) 직경보다 넓은 폭과 깊이를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0024] 인출홈(127)을 형성함에 따라, 제2 코일부(40)의 리드선(44)은 권선부(42)와 과도하게 밀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도한 밀착으로 인해 제2 코일부(40)의 형상이 변형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에 균일한 누설 인덕턴스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밀착으로 인해 와이어 자체에서 발생하는 저항도 저감될 수 있다.
[0025] 여기서, 인출홈(127)의 위치는 제2 코일부(40)와 인접하게 배치되는 제2 코어부(13)에 형성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0026] 또한 인출홈(127)은 내부에 배치되는 리드선(44)이 유동 가능한 정도의 크기로 형성될 수 있다.

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7, 8의 ‘내측리드선(44) 하부에 인출홈이 형성된 코어를 배치하고 내측리드선(44)의 적어도 일부가 가압판의 일면과 평행한 높이의 일면과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되는 구조’는, 제2 코일부(40)의 내측리드선(44)이 권선부(42)와 과도하게 밀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제2 코일부(40)의 형상변형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누설 인덕턴스를 얻으며, 와이어 자체에서 발생하는 저항도 저감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구성요소 7, 8과 선행발명 2는 인출홈(코일 스페이서 볼록부 사이의 이격된 곳)을 통해 내측리드선이 인출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ⅰ) 구성요소 7, 8의 ‘인출홈(127)’은 내측리드선 하부에 배치된 코어에 형성된 반면, 선행발명 2의 ‘코일 스페이서 볼록부(6b) 사이의 이격된 곳’은 ‘코일 스페이서(5) 위에 형성된 점, ⅱ) 구성요소 7, 8에서는 ‘내측리드선(44)의 적어도 일부가 가압판의 일면과 평행한 높이의 일면과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되는 구조’인 반면, 선행발명 2에서는 이러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코일 스페이서’의 구성을 결합하여 구성요소 7, 8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코일 스페이서의 바닥면보다 아래에 위치할 수 있도록 코일 스페이서의 바닥면의 형상을 변형하여야 하고, 코어에 인출홈을 형성하며,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인출홈의 바닥면 상에 위치하도록 코일스페이서와 코어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1, 2에는 내측리드선이 권선부에 과도하게 밀착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나 이에 대한 기술적 과제가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전에 코어에 인출홈을 형성하고 내측리드선(44)의 적어도 일부가 가압판의 일면과 평행한 높이의 일면과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되는 구조가 알려져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이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리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블록부(6b)가 형성된 코일 스페이서(5)’의 구성을 2차 권선(12) 하부에 단순 결합할 경우 코일 스페이서(5)가 가압 시 내측리드선이 2차 권선(12)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 코일에 변형이 일어나거나 결합계수에 변화를 주게 되므로, 앞서 본 구성요소 7, 8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TAGIMG11 다.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코일스페이서’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이혜진 김영기 주1) 실제 고안에 해당하나 대비의 편의상 발명이라고 부른다. 주2) 괄호 안의 기재는 이 사건 제16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이다. 이하 같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허1325 (328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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