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55500 판결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국패] 【사 건】 2021두55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21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550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김형민 변호사 | 2024-04-14 322일 전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

선고 2021드단55258(본소), 2021드단55500(반소) 판결] - 혼인신고일 : 2021. 1. 27. - 이혼원인 : 민법 제840조... (위 판례) 2019.11.26. 약 1년 4개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25,000,000 ① 2021.01.27. 약 1년 민법 제840조...

[ 소송경과 ]

2019

2020

202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