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1.07 선고 2021두55395 판결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국승] 【사 건】 2020두4547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22. 1. 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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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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