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두5214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대한민국에서 주로 체류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던 갑이 2005년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4년 출국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1990년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인 을과 함께 미합중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자, 을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갑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 전부와 갑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갑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예금 대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부동산과 예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재산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38조,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부동산과 예금은 피상속인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국제사법 제64조, 제65조 참조),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현행 국제사법 제64조 참조), 제38조(현행 국제사법 제65조 참조), 부칙(2001. 4. 7.) 제1항, 제2항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16. 선고 2020누44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69. 10. 22. 소외인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의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 1은 1990. 4. 4.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로 거주하였다. 다. 소외인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고, 이를 위하여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주로 체류하였다. 라. 소외인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민국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또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마. 소외인은 2001. 3. 2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2010. 4. 8.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원고 1은 2010. 4. 8. 위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보험금 중 일부로써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16. 7. 28.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바. 소외인은 2005년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4년 출국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원고 1과 함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거주하다가 2017. 1. 7. 사망하였다. 사.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에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이 사건 예금이 그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었다. 아. 원고 1은 2017. 9. 1. 이 사건 부동산 전부와 이 사건 예금 대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자. 피고는 2018. 11. 2.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원고 1이 2016. 7. 28.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원고 1에 대한 10년 내의 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31,469,498원 포함)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관한 상고이유(제1 내지 5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사법 부칙(2001. 4. 7. 법률 제6465호)은 시행일을 2001. 7. 1.로 정하면서(제1항), 위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구 섭외사법에 따르고, 위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위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위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제2항).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제2호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제3호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규정하고,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인이나 원고 1이 취득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재산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고, 특정재산이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된다고 하여 소외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할 것은 아니다.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1, 2, 3을 취득할 당시(1991. 4.부터 1997. 9.까지)에는 구 섭외사법이 시행되었고,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외인과 원고 1 사이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혼인 당시 부(부)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4, 5를 취득할 당시(2001. 11.부터 2005. 9.까지)에는 구 국제사법이 시행되었고, 구 국제사법 제38조,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소외인과 원고 1 사이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이다. 그런데 원고 1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1990년 이후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존재하지 않고, 소외인이 원고 1과 떨어져 대한민국에서 주로 체류하던 기간 동안(1992년부터 2006년까지)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예금은 소외인이 2006년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소득활동을 하여 취득한 재산이므로, 구 국제사법 제38조,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에 관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도 대한민국 법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예금은 소외인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소외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부부재산제의 준거법 기준시점, 구 국제사법 제37조 제2호 및 제3호의 해석, 법정 부부재산제에 적용될 준거법, 예금채권 취득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보험금의 증여재산 가산에 관한 상고이유(제6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 중 일부로써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소외인으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고,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1이 수령한 보험금 중 소외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외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소외인이 원고 1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부부간 증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두52143 (33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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