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하자있는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국승] 【사 건】 2021두48144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1542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4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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