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1.07.09 선고 2020누15426 판결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사 건 2020누15426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4 판 결 선 고 2021.7.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 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없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 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2017. 3. 30. 해제됨으로써 그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압류처분으 로 중단된 양도소득세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해제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결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피고가 또다시 원고 재산에 압류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또다시 압류처분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으로 양도소득세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 하여 해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사유로 내세우는 하자들은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만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 확인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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