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대법원 2022. 10. 27.자 2022모1004 결정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가법 2000. 11. 29. 자 99브130 결정：재항고취하

[1]금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및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의 의미 및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선고 여부의 결정 기준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이 허용되는 대상 판결(=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 및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1. 4. 자 2018모3621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및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0. 5. 27. 자 2020보3 결정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집행지휘처분에 따라 판결 선고일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보석취소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집행지휘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위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