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2.03.11 선고 2021다298676 판결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사 건】 2021다298676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다29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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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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