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1.09.09 선고 2021다243799 판결

손해배상의무[국패] 【사 건】 2021다243799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82323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부대상고이유서 및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과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 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다24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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