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02.17 선고 2021누54677 판결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 건】 2021누54677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27.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4.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 법원에 제출된 갑가 제13~15호 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누리픽쳐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5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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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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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압류처분무효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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