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21.06.04 선고 2021누2006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사 건】 2021누200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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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