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7 선고 2021나15368 판결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단51836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10.13. 【판 결 선 고】 2021.11.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순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각 환지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나1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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