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고정325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전 문】【피 고 인】 A 외 6인 【검 사】 차호동(기소), 박형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영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군 ◇◇면 ▥▥리의 마을 이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마을주민들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피해자 회사’라 함)이 2020. 8. 1.경부터 위 ▥▥리 000 부지에서 우사 신축공사를 하게 되는 것을 알고 주거지 인근에 우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사 관련 차량이 공사장 부지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고 각자 운행하는 트랙터 등을 위 공사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길이 약 273m, 폭 3.8m) 위에 세워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9. 21. 21:00경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각 보유한 트랙터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가 보유한 경운기를 운전하여 나와 위 도로 상에 위 농기계 7대를 일렬로 세운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14:00경까지 주차해 두어 그 무렵 위 진입로를 통행하는 위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 관련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공사 업무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도로 무단 점유사진, 위성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7, 18, 19, 20,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통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정325 (327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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