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1심단독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고단884, 3185(병합) 판결

[특수협박·절도] 【전 문】【피 고 인】 모○○ 【검 사】 최종필, 김지윤(각 기소), 김호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해암(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20cm) 1개(2021고단884 사건의 증 제1호증)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2021고단884』 피고인은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13:40경 광주 서구에 있는 ‘○○바문구점’ 앞에서 피해자 김○○(11세), 피해자 박○○(11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며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을 주머니에서 꺼내들고,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3185』 피고인은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08:59경 광주 남구에 있는 피해자 정○○이 운영하는 ‘○○성철물공구’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한 점, 2021고단884 사건은 나이 어린 11세의 초등학생들에게 칼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6일 만에 범행을 한 점, 2021고단3185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질병이 이 사건들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2021고단884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3185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으로 처벌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884 (327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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