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343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11. 10 【판결선고】 2023. 12.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2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1.부터 2008. 3.까지 사이에 ○○○○○○○○○○○ 등에서 2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채탄 및 보갱 작업을 수행한 사람으로 장기간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1. 6.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8. 2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특별진찰을 시행한 후 2021. 4. 22. 원고에 대하여 '소음 노출수준은 85㏈이상으로 소음노출 인정기준 충족하나 양측 혼합성 난청이고 과거 병력상 만성중이염으로 수술하였으며 양측 골도청력역치가 40㏈에 미달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가 실시한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은 우측 44㏈, 좌측 47㏈이고, 2019. 1. 21.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우측 68㏈, 좌측 68㏈이며 골도청력역치 또한 우측 35㏈, 좌측 30㏈로 동일 연령대보다 더 악화된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소음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2018. 11. 6.)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4㏈, 좌측 47㏈ 2) 특별진찰 의뢰 소견 (○○○○○병원, 2019. 11. 12.) 가) 순음청력검사 나)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 ( 70 ㏈ ), 좌측 = ( 70 ㏈ ) 다) 의학적 소견 ① 양쪽 만성중이염으로 수술 후 상태 ② 우측 개방형 공동, 좌측 고막 혼탁 ③ 이명도 검사상 양측 4kHz에서 우측 85㏈, 좌측 80㏈의 이명 ④ 이음방향검사상 양측 비정상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병원, 2020. 1. 23.) - 양측의 기·골도 차이가 있는 양측 혼합성 난청 유형과 우측 개방형 공동 소견. 최종 이직년(2008년), 신청인의 연령(만 64세), 과거병력상 만성중이염으로 수술한 소견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난청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4) 이 법원 신체감정의 소견(○○○○○ 병원, 2022. 9.) 가) 순음청력검사결과 나)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90㏈ 음자극에 v파 관찰되지 않음 - 좌측 90㏈ 음자극에 v파 관찰되나 80㏈ 음자극에 v파 관찰되지 않음 다) 의학적 소견 - 피감정인의 난청의 정확한 상병명은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만성중이염 병력(수술 후 상태)임. - 청력저하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특징을 보인다고 하기는 어려움. 중이에 뚜렷한 이상이 있으며, 중이강에 공기가 없고 연부조직으로 차 있어(과거 중이염, 피감정인의 타고난 이관기능 및 수술 후의 변화로 인함) 청력저하 초래함. 과거 중이염 수술이 시행된 소견이 보이며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미침(기도-골도 역치 차이는 이로 인하며 골도청력역치 악화에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 양측 혼합성 난청 중 감각신경성난청(골도 청력)부분에 대해 과거검사는 과거의 중이염과 노화, 소음노출 직업력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2022년 청력검사에서는 골도청력역치가 40㏈을 초과하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전의 특진검사에서보다 골도청력이 나빠진 원인은 노화 등에 의한 영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중이염 수술 이후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저하는 일부 호전된 상태로 유지되게 됨. 기저 중이염의 정도에 따라 수술 후에도 기능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술로 염증을 모두 제거하더라도 난청은 일부 남는 경우가 흔함. 통상 전음성 난청 부분, 즉 순음청력검사에서 '기도-골도 차이' 정도를 중이염이 청력저하에 영향을 미친 수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원고의 현재 난청 상태는 개인적 소인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이 소음노출로 인하여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함. 의학적으로 난청의 소음 및 노화 등에 대한 기여도를 특정인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특정 원인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다. 판단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고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원고의 경우 2008년까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소음노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는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중이에 뚜렷한 이상이 있고, 과거 시행된 중이염 수술로 인해 기도와 골도의 청력 차이가 발생하였고, 골도청력역치 악화에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원고가 2008년 소음작업장을 떠난 직후에 실시된 청력검사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 전에 행해진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은 기도 우측 68㏈, 좌측 68㏈, 골도 우측 35㏈, 좌측 30㏈로 확인되고, 전음성 난청의 영향을 제외한 골도청력역치가 모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인 40㏈에 미치지 못한다. 라) 이 사건 처분 이후에 행해진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양쪽 골도청력역치가 모두 40㏈ 이상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실시된 청력검사일 뿐만 아니라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의 난청의 악화에 해당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66343 (2021구단6634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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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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