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6308

○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감각성 난청[유모세포를 포함한 와우(달팽이관)의 손상]과 신경성난청(청신경 병변)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이의 이상에 의한 난청을 의미함. 이중 감각성 난청의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이 포함됨

○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진행 양상은 초기 4kHz에서만 경도의 난청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를 C5 dip 또는 Boilermakers notch라고 함. 이후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진행양상은 4kHz notch가 깊고 넓어지며 외유모세포가 완전소실되면 60dB까지 청력역치가 감소하게 되며, 이후 4kHz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고주파수 청력이 완전 소실된 후 4kHz 미만의 저주파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으로 진행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기존의 프린터기, 재단기가 신형으로 교체된 이후 소음 측정 등)을 고려하면 문서제출명령회신에서 측정된 값보다 높은 값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원고 주장과 같은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는데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원고의 청력이 우측 92dB, 좌측 15dB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큰 영향은 미쳤다고 보기 힘듦

○ 최근 논문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는 기준에 미달하는 소음이더라도 지속적으로노출된다면 난청이 생길 수 있다고 함. 그러나 원고의 좌측 청력이 정상범위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좌측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보아 우측 청력은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저하로보는 것이 타당함

○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불명확함.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과 혈관장애로 생각되나 다른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음. 그러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소음에의 노출, 초과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더하여 원고가 2016. 3. 4. 퇴근 중 가게에서 나오는 스피커 소리에 1분 동안 노출되었던 사실을 종합하더라도 우측에 생긴 난청의 주된 원인은 돌발성 난청으로 생각되며, 업무로 인해 우측의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돌발성 난청의 과거력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좌우 청력의 비대칭은 돌발성 난청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렇게 차이가 큰 경우는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음. 원고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경우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발견되나, 좌측 난청은 의무기록상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의 소음 노출이 양측 방향이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나타남. 한쪽 방향만으로의 소음 노출이라면 청력검사 역치 상승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소음 노출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따라서 청력 저하가 비대칭적이라는 이유로 소음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되는 경우 청력손실이 저음역대에서도 점차 생김. 따라서 전 음역대에 고루 청력 저하가 나타난다고 해서 소음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음

○ 원고는 의무기록상 급성 청력 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았으나 청력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은 매우 낮음.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임.

○ 돌발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이독성 약물, 신생물, 외상, 자가면역 질환, 혈관 질환, 메니에르병, 감염성 질환 등이 알려져 있기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소음 노출에 의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돌발성 난청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강력한 소음의 노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돌발성 난청의 사례가 있지만, 가게에서 나오는 스피커가 강력한 소음 및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기존의 프린터기, 재단기가 신형으로 교체된 이후 소음 측정 등)을 고려하면 더 높은 값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때 당시의 측정결과가 없어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장기적으로 60~70dB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청력을 손실시키거나 청력손실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또는 촉진하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인 돌발성 난청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