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두51327 판결

이 사건 차명계좌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사 건】 2020두5132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9. 25.선고 2019누1316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5132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