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9.24 선고 2020두40532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임(국승) [국승] 【사 건】 대법원-2020-두-4053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0. 9. 24.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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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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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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