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9.24 선고 2020두40433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국승] 【사 건】 대법원-2020-두-4043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0.09.24.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40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63111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2020. 9. 24. 재 판 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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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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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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