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5.08 선고 2020두36557 판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0두365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AA산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2019누10589 판결 【판 결 선 고】 2020.5.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1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0. 4. 7. 접수되었고, 원고 2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0. 4. 6.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3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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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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