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12.31 2020두3325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8누74596 서울고등법원 【변론종결】 2019. 11. 30 【판결선고】 2020. 05. 19 【주문】 상고장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재판장 대법관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두33251 (2020두33251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체당금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