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 248506 판결

대구고법 2012. 6. 13. 선고 2012나915 판결

갑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조림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갑 회사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가산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5263 판결

제3자가 국세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1]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명의수탁자)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21546 판결

갑 회사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신고에 대한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갑 회사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39888 판결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및 충당이 무효인 경우의 쟁송방법

울산지법 2013. 12. 12. 선고 2013구합1786 판결

갑이 을 등과 상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 등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을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갑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급계약의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갑이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