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23612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승] 【사 건】 2020누23612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구합21327 판결 【변 론 종 결】 2021. 4. 2.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83,88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8,8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5,78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86,4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0,691,1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12,084,7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면 제10행의 “2011. 11.경”을 “2011. 4.경”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연장)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행위태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가 조세포탈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한 것은 해외거래처에서 발생한 회수불가능한 선급금 미수 채권을 회계상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지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2) 구체적 판단’(제5면 제20행 이하)에 설시된 여러 사정들에다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회수불가능한 선급금 미수 채권을 대차대조표상 ‘선주계정’에 포함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선급금 미수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 대차대조표상 ‘선급금’, ‘미수금’, ‘선급비용’ 등의 직접적 관련항목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그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선주계정’ 항목에 이를 포함시켜 관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어 원고 주장과 같은 선급금 미수 채권의 존재 자체를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로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하기 시작한 2011. 4.경부터 곧바로 위 해외계좌에서 원고 대표이사 개인의 미국 거주 가족 생활비가 송금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까지 86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원의 돈이 아무런 회계 처리 없이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이 사건 해외계좌와 수익금의 탈법적인 사용 행태에 비추어 보면, 애초부터 원고가 위 해외계좌와 수익금의 존재를 은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③ 이 사건 해외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수익금(매출누락액)은 합계 약 31억 원이 넘는 반면, 위 해외계좌에서 매입대금과 거래처 커미션(부외경비)으로 사용된 액수는 합계 약 14억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해외계좌와 관련된 과세표준 탈루액이 17억 원을 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해외계좌로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고의로 장부 기재를 누락하고, 그 중 상당금액을 회계처리 없이 타인의 해외계좌나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금액 중 일부만을 원고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면서 마치 별개의 해외거래처로부터 선급금 미수 채권을 변제받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허위의 송장과 회계전표를 작성·구비하였는바, 이로 인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6. 3. 14.부터 같은 해 3. 2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외계좌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장부 기재를 누락하고 일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허위의 장부 및 회계 자료를 작성·구비한 행위는 단순히 해외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수익금에 관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조세포탈의 의도 또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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