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05.26 선고 2020누1676 판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국패]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14. 【판 결 선 고】 2021. 0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항에 따라 감면된다고 주장하는 법인세액의 한도로서, 같은 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에는 ‘수목 및 제주첨단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기타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에 따라 법인세액 감면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인 이 사건 경작지 등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황칠나무 등 수목에서 나오는 가지 등을 원료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갑 제7호증)는 ‘생산용 식물’을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한 살아있는 식물로 정의하면서, 생산용 식물(그 생산물은 제외)은 유형자산으로서 위 기준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목 등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리 절차에서 황칠나무 재배를 위한 사업용 토지로 2014년 및 2015년 ○○시 ○○읍, ○○읍 및 ○○면 소재 토지와 ○○○시 ○○면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서 취득가액 합계 4,757,000,000원을 기재한 내역서를 제출하는 한편, 그 징빙서류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원고가 보유한 토지의 가액 합계는 2013년 200,000,000원, 2014년 4,774,000,000원, 2015년 5,016,000,000원으로 증가하였는데(이에 따르면 2014년 및 2015년 취득한 토지 가액 합계는 4,816,000,000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토지 취득내역서상의 취득가액 합계액과 유사한 점, 피고도 조세심판원 심리 절차에서 원고가 ○○시 ○○읍과 ○○○시 ○○면에 소재한 농장에서 황칠나무를 재배한 사실을 다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작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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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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