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13222 판결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사 건】 2020누132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0.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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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8

2019

2020

2021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