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05.12 선고 2020나2042027 판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사 건】 2020나204202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4. 14. 【판 결 선 고】 2021. 0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한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에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나20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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