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07.22 선고 2020나2040076 판결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사 건】 2020나20400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반소피고)】 ○○공사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식회사가 2019. 2. 12. ○○법원 2019금○○호로 공탁한 1,944,465,97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나204007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