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317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전 문】【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경) 【피 고】 울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21. 8. 12. 【주 문】 1. 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9. 6. 군에 입대하여 소위로 임관한 후, 1979. 9. 28. 중위로, 1981. 2. 1. 대위로 각 임관하였다. 원고는 1977. 9. 12.경부터 제1공수특전여단 6대대에서 선임장교로 복무하였고, 1984. 10. 1.경부터 제205특공여단 5대대 군수장교로 복무하였으며, 1986. 2. 28. 69보병사단 동원지원장교로 복무하던 중 1990. 3.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2. 7.경 충남 대천 해안일대에서 약 3주간 해상수중침투훈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이 1982. 7.경 수중침투훈련 중 발생한 우측 고막파열, 출혈 등으로 인해 우측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9. 15. 원고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만성중이염(우)의 상이를 입었음은 인정되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중침투훈련을 하던 중 우측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고막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1. 2.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수특전단에서 복무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는데 강도 높은 수중침투 훈련을 받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적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진단 경과 가) 외래환자진료부(1983. 4. 25.) ○ 주호소: 우측 청력 장해, 우측 혈흔(발생: 1982. 7.) ○ 신체검사: 우측 고막 천공 및 이루 ○ 추정진단: 만성 중이염 나) 국군수도통합병원 병상일지(1983. 4. 25. 이후) (1) 임상기록 ○ 주호소: 우측 청력 소실, 어지러움(발생: 1982. 7.) ○ 현병력: 1982. 7.경 수영훈련을 받은 후부터 이루가 있었으나,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신검 중에 만성 중이염 의심되어 수도병원에 외진온 후 입원 ○ 신체검사: 우측 고막 천공 ○ 최초 진단명: 우측 만성 중이염 (2) 간호기록지(1983. 4. 25.) ○ 1982년 여름 인명구조훈련 중 우측 귀에 물이 들어간 후 동통, 이루 초래되었으나, 인내하며 근무 중 두통, 오심증 초래되어 1983. 3. 20. 본원 내과 외진 후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만성 중이염(우)로 진단되어 후송됨 (3) 엑스레이 소견서(1983. 4. 28.) ○ 우측 유양돌기 공기 세포의 부재 및 감소 → 우측 유양돌기염 (4) 수술기록지(1983. 5. 8.) ○ 진단명: 만성 중이염 ○ 수술명: 고막 성형술(우측) (5) 퇴원상신서(1983. 6. 10.) ○ 1983. 4. 25. 만성 중이염(우)로 입원하여 1983. 5. 8. 고막 성형술(우) 및 고식적인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어 근무상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 2) 공무상병인증서(1983. 4. 25. 제1공수특전여단) ○ 1982. 7. 수영훈련 중 귀의 통증, 농양으로 1983. 3. 2. 국군수도통합병원 외진 결과 만성중이염으로 판명되어 후송 조치함 3)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에게 현재 신체상태를 기준으로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의 장애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1982. 7.경 수중 침투 훈련으로 인하여 만성중이염 또는 고막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근거로 아래의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첫째, 첨부된 공무상병인증서(1983. 4. 25. 발행)상 ‘1982. 7. 수영훈련 도중 귀의 통증, 농양으로 1983. 3. 2. 국군수도통합병원 외진 결과 만성 중이염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둘째, 병상일지에 ‘우측 고막성형술(Rt. Myringoplasty)’를 시행한 수술기록지가 정확히 첨부되어 있음 셋째, 수술이전(1983. 3. 3.)과 수술이후(1983. 6. 13.)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있으며 수술이전보다 수술이후에 기도 역치가 일부 호전이 있으나 수술 이후에도 청력이 42dB.로 정상화되지는 못했으므로 당시 중이염이 완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감정시 시행한 측두 끝 CT 소견 상에도 동일하게 과거 중이염에 의한 중이와 유양돌기의 병변이 관찰되고 있음 위의 세 가지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1982. 7. 수중 침투 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음. 또한 원고의 난청 원인은 군복무 당시 발생한 ‘만성 중이염’과 이에 부수된 난청이 당시 군병원의 수술 등 치료에도 완치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라.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상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두6442 판결,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군복무 수행 중에 수중침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1982. 7. 수중 침투 훈련을 받았고, 1983. 3. 내지 4.경 ‘우측 고막천공 및 이루’, ‘우측 만성 중이염’, ‘우측 유양돌기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 직후 1983. 5. 8. 우측 고막 성형술을 받았다. 나) 원고가 1982. 7.경 받은 수중 침투 훈련 전에 귀에 청력이상 등 어떠한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원고가 받은 수중침투훈련은 물의 압력 등으로 인하여 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장교임용 및 공수특전단 배치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아 적격판정을 받았음에도 1983. 3.경부터 우측 청력 장애, 통증, 이루 등을 호소하였고 그 무렵 시행된 신체검사에서 우측 고막 천공 및 우측 만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 후 바로 수술적 처치까지 받았는바, 원고의 우측 귀 상태는 위 수중침투훈련 무렵부터 현저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에 대한 외래환자진료부 및 국군수도통합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귀의 통증, 청력 장애 등을 호소하며 1983. 3. 20.경부터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료 당시 원고는 우측 귀에 통증이 생긴 경위에 관하여 1982. 7. 수중침투훈련을 받을 당시 귀에 통증을 느꼈고 그 이후부터 동통, 이루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고가 발병의 경위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에게 위 수중침투훈련과 관계 없이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만한 기왕증, 체질적 소인, 기타 생활습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원고는 1982. 7. 수중침투훈련 당시 귀에 통증을 느꼈고, 그로부터 약 8개월 후 우측 청력 장애 등을 호소하며 진단받은 결과 우측 고막 천공 및 이루, 만성 중이염 증상이 발견된 점, 원고가 1983. 3. 20. 국군수도통합병원 외진시 받은 진단명이 만성 중이염임에 비추어 이미 그 전부터 중이염이 진행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만성 중이염 진단 직후 바로 고막 성형술을 받았는바, 위 진단 및 수술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우측 귀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82. 7. 수중침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고막 천공 등의 파 열이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점이 수중침투훈련 직후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있어 수중침투훈련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난청 원인은 군복무 당시 발생한 만성 중이염과 이에 부수된 난청이 당시 군병원의 수술 등 치료에도 완치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원고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1983. 4. 25. 발행), 원고의 병상일지, 원고가 수술을 받은 이전(1983. 3. 3.)과 이후(1983. 6. 13.)에 각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감정시 시행한 측두골 CT소견 등에 근거할 때, 원고의 만성 중이염 또는 이 사건 상병이 1982. 7. 수중침투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위 소견이 원고가 받은 수중침투훈련과 이 사건 상병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위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앞서 본 제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받은 1982. 7.경의 수중침투훈련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사) 피고 보훈심사회의는 2005. 6.경 원고에 대한 국군수도통합병원 병상일지, 외래환자진료부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원고는 수영훈련 중 만성중이염(우)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조현선 황인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구합7317 (327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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