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04.27 선고 2020구합106090 판결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패] 【사 건】 2020구합10609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외 ○명 【피 고】 ○○○세무서장 외 ○명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AAA으로 한 2016년 귀속 상여소득 ***원, 소득자를 원고 BBB로 한 2016년 귀속 상여소득 ***원, 합계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비*****, 이하에서는 편의상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2차 합병 직전까지의 위 원고를 ‘비*****’라 하고, 그 이후의 위 원고는 ‘원고 회사’라 지칭한다)는 2003. 11. 1. 주택건설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3차 합병 전에는 원고 BBB가 31%, AAA이 16.5%,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52.5%의 비율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비*****는 2015. 9. 4.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SS***(이하 ‘SS***’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합병’이라 한다). 다. 비*****는 2016. 10. 1. 주식회사 SA***(이하 ‘SA***’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원고 회사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2차 합병’이라 한다). 당시 SA***의 주식은 원고 BBB가 76.7%, AAA이 23.3%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 회사는 2018. 2. 28. ***건설을 흡수합병하고(이하 ‘이 사건 3차 합병’이라 한다), 상호를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당시 ***건설의 주식은 원고 BBB가 76.7%, AAA이 23.3%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18. 7. 12.부터 2018. 8. 24.까지 원고 회사 및 ***건설에 대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및 원고 BBB에 대한 2016년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9. 7.경 원고들에게 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요지는 이 사건 2차 합병이 불공정 합병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비*****의 주주인 ***건설이 SA***의 주주인 원고 BBB와 AAA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익금산입 한다는 것이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0. 1. AAA에 대하여 소득금액 ***원, 원고 BBB에 대하여 소득금액 ***원의 각 상여소득처분을 하고, ***건설에 이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또한 같은 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BBB에 대하여 2016년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 회사는 감사원에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7. 6.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 2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들이 이 사건 2차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반영한 순손익가치를 기초로 비*****의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에 반한다. ② 만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2차 합병 직전 비*****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합병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비상장법인이었던 SS***의 순손익액을 비*****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근거 법령이 없어 위법하고, 설령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SS***의 2014.12.분 순손익액에 12를 곱하여 1년으로 환산한 액수를 SS***의 2014년도 순손익액으로 보아 합산하는 것은 가공의 수익을 가산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③ 이 사건 2차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제1, 2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이 사건 2차 합병 직전 비*****의 주식가액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S***이 아니라 비*****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상법상 흡수합병의 성격,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합병직전 비*****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는 SS***의 순손익액이 당연히 합산되어야 하고, 이때 SS***의 2014 사업연도 순손익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에 따라 2014. 12.분 순손익액인 ***원에 12를 곱하여 1년으로 환산한 ***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2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2차 합병 당시 비*****의 주식가액은 과소평가되고 SA***의 주식가액은 과대평가되어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1차 합병 전 SS***의 순손익액을 합산하여 비*****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위 합병 당시 비*****의 주식가액을 평가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2차 합병 과정에서 ***건설이 원고 BBB 및 AAA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합병 직전 비*****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대상인 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합병법인인 SS***의 설립시기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위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주식가액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주식가액 평가대상인 존속회사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여기에다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흡수합병의 법적 성격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은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합병 이후 순자산의 면에서는 존속회사의 가치에 소멸회사의 가치도 흡수․포함되나, 존속회사의 주식가액 산정 시 순자산가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3의 비율로만 반영되므로, 소멸회사의 순손익액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의 가치를 전체적․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게 된다),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이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소멸회사 부분만 따로 떼어 순자산가치법 등의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흡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존속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흡수합병일 이전 순손익액은 당연히 합산되어야하므로, 이 사건 2차 합병일을 기준으로 비*****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1차 합병 전 SS***의 순손익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SS***의 순손익액을 합산함에 있어 2014. 12.분 순손익액에 12를 곱한 액수를 2014년도 순손익액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은 그 문언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SS***과 같이 ‘사업연도’ 자체는 1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나 법인의 설립시기에 따라 특정 사업연도 내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즉 위 시행규칙 조항은, 법인이 사업연도를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실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대신 1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을 산입하여 위 시행령 규정의 계산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③ 피고들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나누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연 단위로 이자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계산구조상 필연적으로 손순익액도 연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 주식가치를 공정히 평가하기 위한 규정일 뿐 실제로 창출되거나 보유된 바 없는 순손익액을 가정하여 이를 기초로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컨대 법인 설립 후 첫 사업연도 내 사업기간이 1개월 미만의 단기이고 해당 기간에 일시적으로 음수(陰數)의 순손익액을 기록하였거나 영업특성상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영업이익에 큰 차이가 있는 법인의 경우 등에도 나중에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순손익액이 왜곡된 특정기간을 포함하여 이를 1년으로 환산하여 산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법인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④ 피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역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합병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내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순손익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제1, 2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한다(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법인세액, 증여세액 및 소득금액변동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일부 취소하지는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구합1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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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법인세법 제5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 사건명 태그]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