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4095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헌 담당변호사 권성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건물을 소유하고 그곳 1층에 ‘C’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자신의 약국이 위치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맞은편 인도와 다수 약국들 사이에 설치된 공공공지 중 다른 약국들과 접한 공공공지 외곽에 펜스 설치 및 자신의 약국 옆으로 공공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 개설을 요구하며 양산시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며, 피해자 D(55세)는 양산시청 E팀장으로 재직 중인 지방직 공무원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민원업무의 담당팀장인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11:50경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공원과에서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민원 관철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이후에 피고인의 권유로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주1) 피고인은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본관 1층 현관문 밖 화단으로 피해자와 나간 후,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 소속 공무원의 도시녹화 관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업무시간 중 민원인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기에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고, 달리 보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후 서로 상의 옷깃을 맞잡고 언쟁하다가 서로 중심을 잃고 화단 쪽으로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원과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행위가 계속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할 것을 권유하여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원인인 피고인과의 대화를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행위가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음은 당연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 도중 별다른 말없이 먼저 사무실을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점심을 먹으러 가는 등 사적인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공무원들이 방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한 행동으로 보이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걸으며 양산시청 본관 1층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민원인 응대라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이 경미한 수준을 벗어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주1) 공소장에는 “이에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권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공원과 공무원인 강연호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등 다투어 왔기에,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의 사실인정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고단4095 (327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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