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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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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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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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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
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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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4095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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