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08.25 선고 2020누64592 판결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0누645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외 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108,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더라 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6, 7행의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부분을 “원고들이 전심절차에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으므로”로, 5쪽 17 내지 19행의 “원고들은 각자 매수자금 을 출연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수지분을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각자 지분만큼 공유등기를 마쳤고” 부분을 “원고들은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 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공유등기를 마쳤고”로, 6쪽 4, 5행의 “(나)”항 부분을 “(나) 원고 회사의 2009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원고 회사 명의로 등기된 지분(70%)만큼만 계상되었다.”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4행 다음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들은, 원고 회사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 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후 위 양도대금 중 원고 회사의 지분(70%)에 상응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원고 회사 명의로 다시 발행하였으므로, 위 수정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위 수정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원고 공동명의자들과 공 동으로 7년 가까이 장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원 고들 명의로 공동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 원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을 매도하면서도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서 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위 수정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역시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 46015-93, 1995. 1. 12.), 원고 회사가 원고 공동명의자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 명의로 그 양도 대금 중 원고 회사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자의 상호나 공급가액 등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명의의 위 수정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6459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