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0308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망 소외1의 소송수계인 1. 원고1 청주시 이하생략 2. 원고2 안양시 이하생략 3. 원고3 청주시 이하생략 4. 원고4 제천시 이하생략 5. 원고5 제천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6460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6. 24 【판결선고】 2020. 07.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7. 16.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20. 3. 2.경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20. 4. 29. 망인의 처 원고 원고1에게 장애급여 일시금 76,521,44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장애급여지급처분을 다시 하였다(이로써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30308 (2020누3030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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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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