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1692

【사건명】 요양비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327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20. 08. 12 【판결선고】 2020. 0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5. 24.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2018. 7. 30.자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비대칠적인"을 "비대칭적인"으로, 제5면 제10, 11행의 "관절가동검사(ROM) 검사에서"를 "관절가동검사(ROM)에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21692 (2020누21692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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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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