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5339

◦ 원고의 경우 확인된 소음사업장 근무경력 2년 4개월로 광산 및 석재회사에서 굴진, 채석작업을 수행하였고, 소음 노출수준은 각각 108.6dB, 103.5dB로 추정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은 24년이나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력손실정도는 좌측 63dB, 우측 64dB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저주파 영역과 고주파 영역의 청력손실정도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

◦ 1회 순응청력검사상 우측 100dB, 좌측 98dB

◦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저주파 영역과 고주파 영역의 청력손실정도의 차이가 거의 없음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고, 메니에르 증후군 또는 노인성 난청이 의심됨

◦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① 항상 감각신경성 난청, ②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남, ③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음(저주파 40dB 미만, 고주파 75dB 미만), ④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음, ⑤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짐, ⑥ 3,000,4,000 또는 6,000Hz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3,000~6,000Hz에서의 청력 손실이 500~2,000Hz에서의 청력 손실보다 큼), ⑦ 지속음이 단속음에 비하여 더 큰 손상을 초래함

◦ 원고는 2011년부터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피고측 특별진찰의 소견서에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인 ‘메니에르 증후군’ 소견이 있음

◦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 외이도염은 심한 경우가 아닌 한 감각신경성 난청과 대부분의 경우 관련이 없음

◦ 고음역에서 난청이 진행하다가 점차 저음역까지 청력 손실이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청력도를 장기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노화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고음역에서 먼저 난청이 유발되고 저음역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소음성 난청의 C5 dip 현상은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 발생하는 현상임

◦ 청력검사결과의 패턴과 소음에의 노출이 중단된 기간을 고려하면 주로 노화성 난청으로 보이고 메니에르 증후군에 의하여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 메니에르 증후군은 어지럼증과 동반된 난청, 이명, 이충만감이 발생할 때 진단될 수 있고 청력검사와 전기와우도 검사를 통해 진단됨

◦ 특별진찰 소견서에 ‘메니에르 증후군 또는 노인성 난청이 의심됨’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메니에르 증후군보다는 노인성 난청이 더 의심되고, 난청의 원인을 메니에르병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전 주파수에서 flat type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음

◦ 보통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주파수(250, 500Hz) 영역은 양호하고, 주로 3,000, 4,000, 8,000Hz 영역에서 난청 소견을 보이는 이른바 스카이 슬로프 형태를 보이는데, 원고는 전체적으로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난청소견이 보임

◦ 평균적으로 만 82세, 83세 남성의 경우 아래와 같은 청력 분포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