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3890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21 【판결선고】 2020. 06. 0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5. 11.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31. 원고에 대하여 '특진 당시 연령,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 특진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특징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의 개정으로 2020. 4.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11급 5호를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새로운 장해급여지급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53890 (2020구단5389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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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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