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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795, 2020. 3. 26.,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7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 본 안 사 건 2019헌마101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사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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