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61, 2019. 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6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유○태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박문호, 김인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경기도지사는 1998. 9. 15. 고양시 덕양구 ○○동 산 ○○-○○ 일원에 묘지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관리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결정 및 고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 1. 22.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대상지 중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114,8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민간묘지공원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묘지공원) 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하였으나, 2014. 7. 31. 고양시장으로부터 입안제안 불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18. 위 불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2015. 1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 같은 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6. 3. 7.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재결의 취지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고양시장은 2016. 3.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로부터 10년인 2015. 9. 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아 2015. 10. 1.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되었으므로 더 이상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제안할 경우 그 제안의 수용여부와 수용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부칙 제8조에 따른 실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실효기간을 규정하면서 그 실효기간의 정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조항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관련조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5. 3. 31. 법률 제7476호) 제8조 (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 3. 7.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재결의 취지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고양시장이 2016. 3. 9. 청구인들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로부터 10년인 2015. 9. 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아 2015. 10. 1.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되었으므로 더 이상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늦어도 위 회신을 수령한 때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19. 2. 1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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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7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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