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80, 2020. 1. 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80 압류예고통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최석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은평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김○○에 대하여 한 2019. 7.경의 압류재산 공매예고통지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공매예고통지는 공매예정이라는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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