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61, 2019. 12.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61 한국전력공사 감사 등 미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최석호 피 청 구 인 한국전력공사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대표자 사장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송전탑 건설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2019. 8. 23. 청구인과의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동두천시 (주소 생략) 대지 등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위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청구인을 기망함에 따라 적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감사 및 징계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9. 12. 4. 피청구인의 감사 및 내부조사 미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감사 및 내부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나 내부조치는 제3자인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감사 등 미조치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감사나 내부조사 미조치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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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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