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1]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저작권법에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가 원저작자와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의미 및 음반의 제작에 연주·가창 등의 실연이나 이에 대한 연출·지휘 등으로 사실적·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1]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경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22. 5. 12.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

갑 외국법인은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의 모든 공연권을 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고, 을 외국법인은 미국 내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을 영화에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삽입한 영화를 공연하는 것에 관한 이용허락 권한을 저작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위 영화의 전 세계 배급사인 병 외국회사와 이용허락 약정을 체결한 회사인데, 국내 영화관 사업자인 정 주식회사가 병 회사의 국내 직배사로부터 위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자, 갑 법인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신탁적으로 양수한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무 법인이 정 회사를 상대로 정 회사가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여 무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권들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회사는 을 법인으로부터 위 음악저작물들의 국내 공연을 허락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 회사가 무 법인으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영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한 행위는 무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 회사는 무 법인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게임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